[R]충북도교육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
신홍경 기자 2021-06-11

[앵커멘트]
충북교육청이 최근 도내 각급 학교
총동문회장 연락처를 수집해
논란입니다.


일부 학교에선 당사자 동의 없이
이를 전달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는 상황인데요.


충북교육청은 교육정책 홍보를 위한 것일 뿐
그 외 목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홍경 기잡니다.


[기사내용]
<도내 각 시·군교육지원청, 학교에 총동문회장 개인정보 요청>


도내 각 시군 교육지원청은 이달초
총동문회장 연락처와 주소,


직업 등을 파악해 알려줄 것을
각급 학교에 요청했습니다.


시행 공문이 아닌
내부 메신져와 전화 등을 통해서였습니다.


<전화인터뷰...CG> 청주 A초등학교 관계자
"(청주시교육지원청에서)처음에는 전화로 연락을 받았죠. 총동문회장 인적사항 알고 싶다고."


이 과정에서 상당수 학교는 당사자 동의 없이
총동문회장 관련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일부 학교는
상급기관의 요청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화인터뷰...CG> 청주 B학교 교장
"아마 전화로 상급기관에서 전화로 요청이 오고 하니깐... 원래는 정확하게 하려면 공문으로 요청을 해야하는데, 전화로 오고 하니깐 (직원들이)그냥 전화로 (개인정보를)알려주게 된거죠."


충북교육청이 이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한 배경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충북교총 "교육감 선거 앞두고 정보수집은 오해 사기 충분">


충북교총은 "교육감 선거를 일년여 앞둔 상황에서
오해를 받기 충분하다"며


"공문은커녕 동의서 제출 등 기본절차를 생략한 채
개인정보를 수집한 건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인터뷰> 서강석 충북교총 회장
"교육감 선거도 1년도남지 않은 민감한 상황에서 도교육청에서 조직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잇는 것은 의도가 아무리 좋다해도 분명 공명선거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


<충북교육청 "정보 수집은 사실… 홍보자료 제공 목적">


이에 대해 충북교육청은 설명자료를 내고
"시군교육지원청을 통해
각급학교 총동문회장 전화번호 등을
수집한 것은 사실이지만


홍보자료 제공 외에 다른 목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해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수집 자료는 즉시 파기했으며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신홍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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