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고령화, 이에 따른 인구 절벽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특히 자립기반이 부족한 군지역 지자체들은 지방소멸의 위기에 더욱 직면한 만큼 특례 부여 등 정부 지원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종혁 기잡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이에 따른 인구 소멸.


현재 전국 지자체 중
절반 가까이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CG1///해마다 서너 곳씩 늘던 소멸위험 지역은
지난해 제천시와 음성군을 포함해
모두 12곳이 추가되면서


지방소멸의 문제는
점차 가속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자립기반이 부족한
농어촌 군 지역의 경우
이 같은 위기에 더욱 직면해 있습니다.
<인터뷰> 박해육 /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
“생각보다는 빠른 속도로 인구가 감소되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의 경제 여건들이 더욱 열악해지면서 인구의 대도시로의 이동이 더욱 가속화되는 상황....”


이런 위기감 속에
지난 2019년 탄생한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는


CG2///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특례군 법제화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례 기준과 특례의 범위를
어떻게 적용할지 명확치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중간제목 : ‘지방자치법’과 ‘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동시 대응 전략 추진>


이에 특례군 법제화 추진 협의회는
향후 구체적인 특례 부여를 위한 대응방안으로


지방자치법의 소멸지역 특례 규정 신설과
소멸지역 지원 특별법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인터뷰> 류한우 / 단양군수
“재정에 지원과 관련된 분야와 그 외에 소멸위기 지역에 대한 시책적인 사안 이런 것들은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분야가 있어 저희가 두 가지를 방향을 같이 놓고 추진하는.... ”


지방소멸이라는 존폐 위기 속에
머리를 맞댄 농어촌 군 단위 지자체들.


인구 감소로 인한 악순환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CS뉴스 박종혁입니다. (편집 안동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