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강원 “댐 주변 지원 제도 정상화”
정현아 기자 2022-11-25


충북도와 강원도가 정부를 상대로 ‘불합리한 댐 주변지역 지원 제도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김영환 지사 등은 성명을 통해 “충주댐과 소양강댐 주변지역은 수몰 피해와 과도한 규제로 발전이 저해돼 인구소멸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충주댐과 소양강댐은 댐 전체 수입금의 55.4%를 차지하지만 실제 시군이 지원받는 금액은 3.8%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댐 운영‧관리에 유역 자치단체의 참여 보장과 지원사업 출연금‧지원금 규모 확대, 각종 규제 완화 등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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