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종 현안을 두고

도교육청과 충북도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문제는 돈인데, 도교육청 재정 여건이 이처럼 열악한 이유는 무엇일까?

곰곰히 살펴보니

학업성취도 폐지를 내건 김병우 교육감 들어서

이기용 교육감 시절 교육부로부터 매년 100억원 이상씩 받던

인센티브가 눈에 띄게 확 줄었습니다.




당장 올해는 지난해까지 인센티브로 받던 교부금 560억 원이

펑크났습니다.




임가영 기자의 보돕니다.




최근 학교급식비와 누리과정 예산 분담률, 도의회 청사 부지 논란 등 현안이 대두되면서 도와 도교육청의 신경전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서로 재정 부담을 피하려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모양셉니다.
양 기관 모두 재정난에 허덕이기 때문인데, 도교육청이 이처럼 갑작스럽게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유는 무엇일까?
///<중간제목: 민선6기 들어 교육부 인센티브 못 받아/// 우선 교육부로부터 매년 받던 각종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게 돼 재정 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것도 한 이유로 꼽을 수 있습니다.
민선 5기 이기용 교육감 시절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학업성취도 평가 3년 연속 1위 등으로 243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사교육비 경감 노력, 기초학력 미달학생 감소 등으로 2011년 204억 원, 2012년 237억 원을 인센티브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학업성취도 평가 받대를 내세운 김병우 교육감 들어서 이와 관련한 인센티브가 사실상 대폭 줄었습니다.
///<중간제목: 학업성취도평가 등으로 받던 인센티브 올해 560억 원 못 받아 // 학업성취도평가와 사교육비절감 노력 등으로 지난해까지도 받았던 인센티브 560억 원을 올해는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
전국 최고를 자랑하던 보통교부금 현황도 인근 시.도 교육청에 비해 형편 없는 수준입니다.
///c.g 제목: 보통교부금 교부 현황 지난해와 올해 보통교부금 현황을 보면 충남은 지난해 2조 714억 원에서 올해 2조 541억 원으로 0.8%가 줄었고 충북은 지난해 1조 6,136억 원에서 올해 1조 5,855억 원으로 1.7%가 줄었습니다. 반면, 인근 세종시의 경우는 오히려 422억원이 늘었습니다.///c.g out
전체적으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준 탓도 있지만 매년 받아오던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충북교육청은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장 녹취 충북교육청 예산 담당 관계자>(녹취 다시 써드릴께요) "지난해 너무 어려웠다. 학업성취도평가 관련한 인센티브 등이 전혀 들어오지 않으니까..."
민선 5기에 받았던 각종 인센티브는 학교체육시설 확충과 급식시설 현대화, 교육복지, 특성화고 운영 등에 사용됐습니다.
문제는 이런 평가 혜택으로 받았던 각종 교육 예산 투자가 이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
행복 교육을 목표로 '학업성취도평가 폐지'를 내세운 충북 교육. 교육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교부금 확보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hcnnews 임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