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일부 ‘감성주점’ 허가 절차상 문제도 드러나
이동수 기자 2016-03-31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술 마시며 춤까지 추는
이른바 '감성주점'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문제는 일부 감성주점이 유흥주점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는데
단속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 기자의 보돕니다.








떠들썩한 음악에 맞춰 젊은 남녀 수십 명이 춤을 춥니다.
천장에는 현란한 조명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무대에는 음악을 틀어주는 디제이도 보입니다.


이 업소는 클럽과 주점을 합친 이른바 '감성 주점'.


저렴한 술값과 춤을 출수 있다는 장점에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현장 인터뷰: 술먹으면서 춤을 추러가죠. 항상 모든사람들이 다....>
<현장 인터뷰: 일정한 타임에 디제이 박스를 킬 타이밍에 춤추고 놀고 끝나면 술마시고>


문제는 일부 감성주점이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춤추는 스테이지와 조명을 설치하려면
유흥 주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감성주점은 일반 음식점과
단란주점등으로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고
불법으로 유흥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방법과 건축법등 까다로운 허가절차를 피하고
세금도 덜 내기 위해섭니다.


<전화 인터뷰> 민원인 A씨.
"일부 업소는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세금이나 소방법을 피해가는 부분도 있고 행정기관이 적극적인 단속을 해야지 안겠습니까."


하지만 행정기관의 단속은 미온적입니다.


실제로 A감성주점의 경우
주변 상인들이 불법영업에 대해
수 십여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지난 2013년 한 차례의 과징금을
낸 것이 전붑니다.


<인터뷰: 민원인 B씨>
“여러번 민원제기를 했는데 단속반들이 나와서 단속했다는데 불법 증거가 없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단속반들이 보기에는 단속할 의지가 없는 것 같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더라고요”


봐주기단속 의혹이 일고 있는 이윱니다.


<싱크: 흥덕구청 위생지도팀 관계자>
“우리가 가면 밑에서 지켜봤다가 단속반이라고 무전을 때려줘요. 우리가 올라깔 때. 그러니까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요. 그런점이 있어요. 우리가 물증을 가지고 (단속)해야 하는데 물증은 없어요.”


행정당국이 단속을 외면하는 사이
감성주점의 불법 영업은
오늘도 불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HCNNEWS 이동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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