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S충북방송 뉴스 : 충북교육청, 교권 침해 보전 비용 확대

충북교육청, 교권 침해 보전 비용 확대

정현아 기자 2024-01-04

충북도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위해 ‘교원 보호 공제 사업’ 범위와 피해 보전 비용을 확대합니다.

교원의 교육 활동 중 우연한 사고에 대한 책임 비용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한 재산상 피해는 보전 비용이 전액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 정상적인 교육 활동과 관련해 피소된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급하고 소송 진행에 따른 비용과 화해, 중재와 조정 비용도 지급됩니다.

다만 범죄 혐의가 인정된 경우에는 소송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지급된 비용은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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