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범죄자 36명, 전과자에서 직장인으로
고성호 기자 2017-02-06


생계형 범죄자가,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로 새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6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도입한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로
모두 36명이, 법원 처분 대신 취업에 성공하거나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기소유예는 수사 중인 피의자 중 생계형 범죄자나 무직자에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 등 관련 프로그램 참가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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