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한 아파트의 '난방비 0원' 비리 논란
보도가 나간 후 청주시는 아파트 관리 주체에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년간 피해를 본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잘잘못은 가려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다 명확한 원인 규명과 관리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가영 기자의 보돕니다.








'난방비 0원' 비리 보도 후
청주시는 당시 아파트 관리 주체에게
관리업무 소홀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최근까지 '난방비0원' 세대가 나온 점을 들어
현 아파트 관리 주체에게도
원인 규명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사후 처리는 여기까지에 그쳤습니다.
관련자 처벌은 고사하고
실제로 7년 간 적게는 수 백에서
많게는 수 천만 원의 관리비를
적게 낸 집 대신 내온
피해 주민들에 구제책도 없습니다.
초과로 낸 난방비를 낸 집에선
그만큼 돌려받아야 하는데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게 현실.
이런 이유로 아파트 관리 감독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병관 이병관 충북청주경실련 정책국장>
"행정기관의 관리 감독이 더 강화되야 한다. 그리고 경찰에서도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시의 수사의뢰가 들어왔으면 협조를 하는게 당연한데 그렇지 못하다."
뿐만아니라 현실에 맞는 관련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수도권에서는
난방비를 산정할 수 없을 경우
동일 면적 최고값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됐지만
충북은 최근 3개월 평균값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난방비 0원 세대라 할지라도
실제 입주민 사용량보다 적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박금학 청주시청 공동주택감사팀장>
"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보면 최근 3개월 평균값을 부과하도록 돼 있어 충북에 개정 건의 요청을 한 상태.."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재발 방지를 위해선
제대로 된 원인 규명과 관련법 개정이
시급해보입니다.
hcnnews 임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