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온라인 중고자동차 경매 서비스에 대한 규제 방침이
갑자기 완화쪽으로 기울면서 중고 자동차 매매 상인들이 발끈하고 있습니다.

중고 자동차매매 상인들은 불법을 합법화하려는 정부의 원칙 없는
행태로 회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설희 기잡니다.


지난 2014년 11월 오픈한 한 온라인 중고자동차 경매 사이틉니다.

중고자동차 경매장을 가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비롯한 온라인 상에서 내 차를 쉽게 판매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신선한 반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온라인 경매는 자동차관리법상 엄연한 불법.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자동차 경매자는 660M2이상의 전시시설과
경매실등 법적 인프라를 갖춰야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중고 자동차 매매상인들이 온라인 경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자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온라인 중고차 경매도 오프라인과 동일한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춰야 한다는 종래의 유권해석을 명문화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했고, 결국 온라인 경매 사이트는 잠정 폐쇄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가 돌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계획아래 온라인 중고차 거래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입니다.

중고 자동차매매 상인들은 정부가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해놓고 갑자기 법을 완화한다는 작태는 3만명의 중고 자동차 매매상인들을 우롱하는 처사일뿐아니라
생존권을 빼앗으려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임영빈 충청북도 자동차 매매사업조합장
"정상적으로 의원입법 돼 법령공포까지 된 개정법령을 일방적으로 완화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은 ..."

이들은 만약 정부가 온라인 중고자동차 거래를 완화시킬 경우
오히려 허위매물을 비롯해 대포차 양산, 당사간의 거래로 인한 막대한 세금탈루 등이 발생해 막대한 사회적비용이 증가하게 된다고 덧붙혔습니다.

<인터뷰>임영빈 충청북도 자동차 매매사업조합장
"허위매물ㆍ대포차 양산, 당사간의 거래로 인한 막대한 세금탈루 등이 발생해 막대한 사회적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이에따라 중고자동차 매매 상인들은 법에 따라
온라인 업체도 반드시 법으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소비자의 안전한 거래를 담보할 수 없는 철저한 보완책을 마련한 뒤
제도권 테두리 내에서 오프라인과 연계해 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임영빈 충청북도 자동차 매매사업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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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중고 자동차 매매 상인 연합회는 중고차동차 온라인 경매 완화에 대한 반대입장을 국토부에 정식으로 밝히고 조만간 대대적인 반대투쟁일 벌일 계획입니다.
HCN NEWS 김설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