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보육아동 주는데 정부 정책은 ‘거꾸로’
아파트 단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가정어린이집이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교사 한명이 돌보는 아동 수를
최대 23명까지 늘리도록 하는 '탄력 보육'을
시행하면서
시설이 큰 어린이집으로
수요가 쏠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가영 기잡니다.
청주시 분평동의 한 아파트 단지.
주부 신은영씨는 이제 돌이 갓 지난 아이를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1층 가정어린이집에
맡기고 있습니다.
가까운데다 가정집과 같은
아늑한 환경이 주는 안정감 때문입니다.
<인터뷰 신은영 청주시 분평동>
"아이가 어리니까 가까운데가 좋죠.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하면 바로 가볼 수 도 있고 집이랑
구조도 비슷하니까..."
///가정어린이집 심각한 운영난...1년새 청주서 16곳 폐업///
하지만 최근 가정어린이집은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곳이 상당숩니다.
지난해 462곳이던 청주지역 가정 어린이집은
올해 446곳으로 16곳이 문을 닫은 상황,
저출산도 문제지만 정부 정책 자체가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정부가 올해부터
어린이집 교사 당 아동 수를 최대 23명까지,
그리고 반별 정원을 3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면서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른바 '탄력 보육'이 허용되면서
시설이 큰 어린이집의 정원이 늘게 됐고,
결과적으로 가정어린이집 수요가
고스란히 넘어가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인터뷰 최병순 청주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
"탄력보육이 생기면서 큰 어린이집으로 원아들이 흡수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형제를 함께 보냈었는데 큰 곳에서 원아모집을 더 할 수 있게 되니까 큰 애가 대형어린이집에 갈 나이가되면 둘째도 따라 간다는 것이죠."
현행 보육료 지원 방식도
보육 아동이 줄고 있는 가정 어린이집을
오히려 더 힘겹게 하고 있습니다.
현행 보육료가 아동 출석일수를 기준으로 지원되다보니,
아이가 결석을 하거나 이사를 하게되면
교사가 근무를 해도 급여지원은 물론
고용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아동별 지원이 아닌
반별 담임교사 인건비 지원 방식만
도입하면 해결이 가능한데
정부도, 지자체도 선뜻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심의보 충북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외국의 경우 가정어린이집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가까운 곳에서 어머니와 똑같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공간 필요...
지역에 특성에 맞는 지자체 차원의 지원있어야.."
작지만 내 집처럼 편안한 가정어린이집,
안정적인 보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hcnnews 임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