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당초 예산안을 준비 중인 충북도가
논란을 빚고 있는 무상급식 예산을
식품비의 70%까지 지원한다는
기존 원칙대로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더이상 교육청과의 무의미한 줄다리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됩니다.

김택수 기잡니다.


<소제목> 충북도-교육청 무상급식 갈등, 내년에도 이어지나?

올해 무상급식 총액 914억 원을 둘로 나누자는 교육청과
정부 예산과 중복 지원 받는 인건비를 뺀
식품비의 70%,
즉 359억 원까지 지원하겠다는 충북도의 입장은
조금도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충북도의회가 중재를 하겠다며 열었던 토론회는
양측의 이같은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더 이상의 진도는 없습니다.

의회 차원의 중재안 제시가 없다 보니
두번째 토론회를 열겠다던 계획도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두 기관의 수장이 공동의장은 맡는
충북교육행정협의회가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무상급식'은 안건 채택 자체가 불발됐습니다.

현재로선 양측이 서로 정한 기준에 따라
올해 무상급식 예산 집행이 이뤄질 공산이 높습니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소제목> 충북도, 내년 무상급식 예산도 '원칙대로'...식품비의 70%까지 지원

실제로 도는 내년 당초 예산에 무상급식은
기존 원칙에 따라 편성할 계획입니다.

물가 변동에 따라 액수는 달라질 수 있지만
식품비의 70%까지만 지원하겠다는 것.

<인터뷰> 박은상, 충북도 정책기획관
"예산은 행정적으로 원칙에 따라 편성하고 집행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당장 올해가 급하지만
내년 역시 총액 기준 분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을 태셉니다.

무상급식을 두고 이어진
충북도와 교육청의 지루한 공방,
비단 올해 뿐 아니라
내년에도 지켜봐야 하는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hcn뉴스 김택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