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호별방문금지 규정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김 교육감의 정책이 추진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로 그야말로 '뒤숭숭'한 분위깁니다.

임가영 기자의 보돕니다.



대법원 선고 결과를 바로 몇 분 앞두고
이날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입장 발표를 하려던 김병우 교육감.

예상치 못했던 선고 결과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돌연 간담회를 취소했습니다.

다소 어두운 표정으로 집무실을 나선 김교육감은
대전고법이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이라고 믿는다며
앞으로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병우 교육감>
"교육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 같은 소식이 속속 알려지자
도교육청은 그야말로 뒤숭숭한 분위깁니다.

청내 직원들은 애써 동요하지 않으려는 듯 하면서도
삼삼오오 모여 이번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나누고 있습니다.

<현장 녹취 000교육청 직원>
"뒤숭숭한 분위기다 다들 쉬쉬하고 있다. 일단 지켜봐야죠."

이번 결과가 코 앞으로 다가온 국정감사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 녹취 000교육청 직원>
"국정감사 때문에 다들 바쁜데 이번 판결이..."

법조계에서도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문자메시지 전송과
선거운동기간 위반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는데,
호별방문 금지위반까지 유죄로 인정하게 된다면
김 교육감의 형량은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 권오주 / 변호사]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인 것이고 다시 심리하게 되면 무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반면에 이번 선고는 호별방문 판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파기 환송을 한 것이지,
이 문제가 교육감 직을 유지하느냐 마느냐는
별게의 문제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이성구 변호사>
"법리의 일관성을 판단한게 게재가 됐기 때문에100만원을 넘을지 안넘을지는 또 다른 문제다"

선거법 족쇄를 풀지 못한 김병우 교육감.
지리하게 이어지는 재판으로
교육계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hcnnews 임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