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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어린이집연합회가
내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한
김병우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 교육감이 정부와 힘겨루기를 하며


법령상 의무를 방임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김택수 기잡니다.







<소제목> 충북어린이집연합회 "김병우 교육감 직무유기로 고발"



충북어린이집연합회가 김병우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김 교육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



연합회는 특히 도의회가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내년 누리과정 예산 6개월 치를
임의 편성한 것 조차 거부한 것은

교육감으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져버렸다는 판단입니다.



<소제목>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은 교육감의 직무유기"



여기에 현행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 지원은 교육감의 의무'라고
명시돼 있는데,

이를 알고 있는 교육감이
책임을 정부와 정치권에 돌리며

법령상 의무를 방임하고 있어
법적 대응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연합회는 밝혔습니다.



다만 김 교육감에 대한 고발 시점은
내부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최병순, 충북어린이집연합회 부회장
"..."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교육청에
범정부 차원의 엄정 대응이 예고됐음에도
여전히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충북교육청.



사상 초유 보육대란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법당국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HCN뉴스 김택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