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임의편성에 반발한 충북도교육청이
오는 8일쯤 재의를 요구키로 했습니다.



채문영 기잡니다.









지난달. 충북도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개월치
411억 9천만 원을 강제로 증액했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부담해야 몫이라며
도교육청은 예산 반영을 거부했는데,
도의회가 강제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중간 : 충북교육청, 8일쯤 도의회에 재의 요구

의결된 예산안을 다시 심사해 달라고
충북도교육청이 오는 7일이나 8일쯤
충북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INT - 김규완 충북도교육청 기획관//



재의요구 처리기한인 11일까지
굳이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미 김병우 충북도 교육감은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도의회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가 부담해야 몫이란 점과

특히 도의회의 예산 임의 편성이 위법인 만큼
이 또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중간 : 정부, 감사 청구-검찰 고발 등 교육청 압박



한편 최경환 부총리는 5일 긴급 브리핑에서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량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률상 의무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전국 시도 교육청을 압박했습니다.



HCN NEWS 채문영입니다.(촬영 임헌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