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누리과정’ 갈등의 연속
김설희 기자 2015-12-31

,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갈등을 지켜보는 학부모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산 부담을 놓고 충북도와 도교육청, 교육청과 도의회의 갈등은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설희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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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목> 충북 무상급식, 예산 갈등에 시행 5년만에 '위기'

전국 최초 도입으로
충북의 자랑거리였던 무상급식은
시행 5년 만에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급식 예산 분담을 두고
충북도와 교육청이 연초부터 대립각을 세우더니,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해
내년 선별적 무상급식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무상급식 예산 914억 원 중에서
식품비의 75%인 389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도와
전체 총액의 절반을 내라는 교육청.

최근에는 김병우 교육감이 SNS를 통해
"충북도의 억지가 드러났다"며
무상급식 논란의 책임을 떠넘겼고,

이에 이시종 지사는
"도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다했다"며
더 이상 양보할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화면전환)

어린이집 누리과정도
다음달 '보육대란'이라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소제목>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대란' 파국 초읽기

무상보육은 정부의 책임이라는 교육청이
내년 예산 편성을 거부하면서
충북도의회와 각을 세웠고,

이에 도의회는 6개월 치 예산을
강제 편성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단 다음달 재의 신청을 하고,

상황에 따라 의회와의 법정 소송까지
염두하고 있는 상탭니다.

결국 내년 초까지 극적인 상황 변화가 없다면
도내 어린이집에 누리과정 예산이 끊기면서

그 피해는 아이와 학부모, 그리고 보육인들이
고스란이 떠안아야 할 형편입니다.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보편적 복지를 대표하는 두 사업이
예산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치면서
극한 갈등의 상징으로 전락했습니다.

HCN뉴스 김설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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