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학교사업선택제 도입...빈부격차 사라질까
임가영 기자 2017-03-21

충북도교육청이 올해부터 교육청 주도의
모든 공모 사업을 학교 선택 사업으로
전환키로 했습니다.
학교 간 과도한 경쟁을 줄이고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인데,
학교 현장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임가영 기자의 보돕니다.






c.g///충북교육청 학교사업선택제 도입///
공모를 통해 사업 예산을 따는
종전 방식 대신
올해부터는 학교사업선택제가 도입됩니다.
c.g///"별도 공모 없이 학교 자율 선택으로"///
독서교육프로그램 등
500만원 이하 소규모 학교 사업에 대해선
별도 공모 절차 없이
학교 자율 선택으로 추진한다는 겁니다.
학교 간 과도한 경쟁을 줄이는 대신
학교 자율권을 확대하고
업무 경감을 하겠다는 게 그 취집니다.
<인터뷰 이종수 충북도교육청 예산담당 사무관>
"특정 학교에 편중됐던 예산을 나눔으로서 기회가 확대되고..."
하지만 학교 현장 분위기는 제각각입니다.
//공모 경쟁서 밀렸던 학교 "사업 다양해져"//
소위 공모 경쟁에서 밀렸던 학교는
적극 환영한 반면
이른바 잘 나가던 학교는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공모 사업을 통과해야지만
예산이 주어지다 보니
학교별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나타났는데
청주의 한 학교는 이 제도를 통해
훨씬 다양한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인터뷰 임창숙 청주 분평초등학교 교감>
"공모제보다 이렇게 예산을 분배해서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아무래도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사업이 다양해졌다. 동아리 활동도 활발해지고..."

반면 한 해 5~6개 공모 사업에 참여해
활발한 활동을 해 왔던 A학교는
결과적으로 사업 예산이 줄어들게 됐다는 것.
///업무 경감? ..."꼭 그렇지만은 않아"///
도교육청은 업무 경감 차원에서
제도를 도입했다고는 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전화 녹취 학교 관계자>
"학교수업선택제를 운영하는 학교 요즘 학교 교육 계획서에 포함시키라고 했다.새롭게 하는 그 것도 계획서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모른다는 것, 없었던 사없이 이니까 업무가 좀 늘어나는 것만은 사실이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학교사업선택제.
과도한 경쟁 대신 학교 자율권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를 잘 살릴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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