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모르고 산 불법 번호판…차주들 ‘발만 동동’
김설희 기자 2016-01-22


수 백만 원을 주고 산 화물 번호판이
알고 봤더니 화물 운송 회사가 남발한 불법 번호판
으로 밝혀지면서 화물차주들이 영업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불법 번호판을 발급한 법인체 대표와 공무원은 구속됐고,
피해자들은 도내에서만 30여 명, 전국적으로 2000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김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2톤 화물차로 운송업을 하는 차종민씨.

최근 청주시로부터 한 통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화물차가 불법 등록 차량이기 때문에,
14일부터 유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입니다.

INT> 차종민 / 화물차주

차씨는 2011년 서울에 있는 N운송회사로부터
450만 원을 주고 화물차 번호판을 받아
지금까지 정상영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받은 번호판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2009년 서울영동포구청 공무원과 N운송회사,
브로커 등이 짜고 400개의 가짜 번호판을 남발한 사실이
최근 덜미가 잡힌 것입니다.

불법 번호판을 발급한 법인체 대표와
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및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문제는 불법 번호판을 산 차주들도 영업 정지 위기에 처했다는 것.

불법 번호판인 사실을 모른 채 번호판 당
적게는 수 백만 원에서 수 천만 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산 화물차주들은
불법 번호판이 직권말소 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사실상 영업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까지 지급된 유가보조금까지
환수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화물차주들은 한마디로 파산지경에 처한 상탭니다.

INT> 차종민 / 화물차주

청주시는 화물차 번호판이 불법 번호판으로 확인된 이상
유가 보조금 중단 등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int> 남붕우 / 청주시 화물운수팀장

차씨처럼 불법 번호판 피해를 입은 화물운송업자는
청주에서만 모두 25명.
전국적으로는 천 9백여 명에 달하는 가운데

차주들은 한시적인 임시번호판이라도 발급받아
다시 영업을 할 수 있는 기간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HCN뉴스 김설희 입니다. (편집:이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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