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민간 위탁 시설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충북농특산품 판매장 위탁 운영자가
십수년 간 불법 재임대를 해 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김택수 기잡니다.



<소제목> 공공연한 비밀?...충북농특산품판매장 불법 재임대 논란

지난 1995년 문을 연
청주시 율량동 충북농특산품판매장입니다.

충북도 소유 건물인 이곳은
지역 농특산품 유통을 활성화 한다는 명목으로
그동안 민간에 위탁 운영돼 왔습니다.

논란은 도가 이달 말 위탁 계약 종료를 끝으로
판매장 운영을 아예 접기로 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입주 상인 대부분이 도가 아닌
위탁자와 별도 임대 계약을 맺고
일부는 수억 원의 권리금까지 줬는데,

도의 폐쇄 결정으로
모두 날릴 처지가 된 겁니다.

<인터뷰> 박도용, 충북농특산물판매장 입주 상인
"...

이에 입주 상인들은
민간 위탁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충북도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곳 위탁 운영을 맡은
농어촌특산단지 충북도연합회가

점포를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계약 조건을 위반한 채

십수년 간 불법으로 재임대 한 사실을
도가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것.

<소제목> 충북도, 수십년 불법 재임대 알고도 눈 감아줬나?

특정 단체에게 20년 넘도록 시설을 맡겼는데
그동안 제대로 된 감사나 지도 점검도 없었고,

3년 단위로 위탁 계약을 맺으면서
위탁자의 운영 실태나 능력을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았다는 얘깁니다.

<인터뷰> 박도용, 충북농특산물판매장 입주 상인
"..."

이에 도는 불법 재임대로 입주한 상인들에 대해선
보호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현 운영자의 위탁 자격 심사는
서류를 중심으로 진행돼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음...cg> 충북도 관계자
"재무제표는 받는데 재표제표 상으로는 크게 지금 상인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파악하기 역부족이다. 총괄적인 자산과 부채, 순익 등만 수치 상으로 나열돼 있기 때문에..."

특정 단체의 임대 수입 용도로 전락한
충북도 민간 위탁 시설.

과연 제대로 된 관리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 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