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십수년 '불법 전대' 위탁자, 100점 만점에 90점?
김택수 기자 2016-08-04





충북도 민간 위탁 시설인
농특산품 판매장 운영자가
십수년 간 불법 재임대를 해왔다는 보도,
어제 전해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도는 어떤 기준으로 이 단체에게
위탁을 맡겼을까요?

3년 전 위탁 심사 결과표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김택수 기잡니다.

<소제목> 십수년 '불법 전대' 위탁자, 100점 만점에 90점?

충북도가 지난 2013년 8월
충북농특산품판매장 위탁 운영 신청을 낸

농어촌특산단지 충북도연합회를
평가한 심사푭니다.

사업 운영 계획 부분은 60점 만점에 50점,

전문 운영 능력과 향후 발전 방향 분야는
각각 30점과 10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십수년 간 불법 전대로
기형적인 판매장 운영을 해 왔지만

건물 시설 사용의 적합성과 효율성까지
거의 흠잡을 데 없는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도가 형식적인 위탁자 선정을 했다는
결정적 반증입니다.

<인터뷰> 박도용, 충북농특산물판매장 입주 상인
"도가 조금만 신경 썼어도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형식적 심사로 손 쉽게 운영권을 쥔
연합회 측은 불법 전대로 거둬 들인 임대료 대부분은
인건비와 활동비로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임대료 수입 9천 100만 중에
1700만 원을 도에 납부하고,

나머지 7천여 만원은 사무실 운영경비와
직원 2명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했습니다.

십수년 간 이런 식의 운영이 이어져 왔지만
정확한 회계자료나 회의 자료도 없는 상황,

도 소유 공익 시설이 사실상
특정 단체, 특정인을 위한 시설로
활용돼 왔다는 얘깁니다.

이에 해당 단체 간부는
판매장 입점 상인 모두 영업 참가 신청 서류를 통해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것일 뿐,

불법 전대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임대료 수입 역시 지역 농특산품 판매를 위한
활동 경비로 쓴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전화 녹취...cg> 충북농특산품판매장 위탁단체 관계자
"내 돈, 내 경비 들여 쫒아 다니면서 지역 농산물 팔아 주려고 노력 많이 했다. 내 주머니 챙기려 다닌 적 없다."

충북도는 일단 문제가 된 단체의 위탁 운영을
이달 말을 끝으로 종료하고,

해당 건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수십년 간 엉터리 위탁 심사가 반복된 원인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hcn뉴스 김택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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