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의 무상급식 중재안이
예상대로 불발됐습니다.



도의회가 무상급식 중재안을 내놓고
오늘까지 의견 제출을 요구했지만

충북도와 충북도의회 모두
사실상 100%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가영 기자의 보돕니다.









올해 무상급식 총액을 충북도가 약 42.6%,
도교육청이 약 57.4%를 부담하는 것이
도의회가 제시한 중재안입니다.



최종 협상 기한인 19일이 됐지만
양 측 모두 확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중재안이 나오자마자 우회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충북도도 시.군과의 협상이 충분치 않다며
100% 수용에 거부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인터뷰 이시종 충북지사>
"도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시.군 예산이 60% 도가 40%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 군수와 충부누히 협의를 나눠서 의회에 의견을 통보하도록 하겠다"



도는 지금까지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용한 결과
대부분 도의 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긴 했지만
운영비 전액을 지자체가 부담하기는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중재안을 놓고 보면 분담액 총액은 줄었지만
운영비 산정 기준이 명확치 않아
또 다른 논란을 부를 수 있다며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중재안에 난색을 표했던 도교육청 역시
표면적으론 급식을 담당하는 부서가
현재 전국체전에 참여해 논의가 이뤄질 수 없었다는 점을 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병우 교육감 역시 이 시점에서 답변을 한 다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확답을 피했습니다.



///text c.g 김병우 교육감///
"지금 언급하기는 곤란하다.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양 측 모두
무상급식에 대한 진정성 있는 해결 의지가 없다고 보고
시위나 예산안 거부 등 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행동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전화 인터뷰 이언구 도의회 의장>
"예를 들어서 시위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산안이 제출됐을 때 예산안을 거부한다든지 도의회 자체적으로 내부 논의를 통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무상급식 분담률을 두고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도와 도교육청의 팽팽한 줄다리기

도의회가 내놓은 중재안이
무산되면서
무상급식 문제는 더욱 장기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hcnnews 임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