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홍역을 치렀던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내년에도 재현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기자,
충북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지방교육청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내년 예산 편성을 거부한 것인데,
당장 내년 1월 보육대란이 현실화 될 조짐입니다.

김택수 기잡니다.







<소제목> 충북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정부가 책임져야"

김병우 충북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통령 공약 사업 예산을 정부가 아닌
지방교육청이 떠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미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시도 교육청이 부담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으며,
충북교육청의 경우, 내년 누리과정에
1,283억 원을 자체 재원으로
조달해야 할 처지에 놓입니다.

무상급식 등으로 가뜩이나 지방 교육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돈입니다.

<전화인터뷰...cg> 충북교육청 관계자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할 수 없다. 전국교육감협의회에서 공동 보조를 맞추기로 했고 충북교육청도 입장 변화는 없다."

문제는 각 시도교육청의 거센 반발에도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은 전국 교육감들이 책임져야 한다"며
국비 지원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

정부도, 충북교육청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나서지 않을 공산이 크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내년 1월부터 무상보육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가정어린이집을 제외한 법인과 국공립,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누리과정 예산이 전체 운영비에 60% 이상을 차지하는데
예산이 중단되면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인터뷰> 서만석, 충북어린이집연합회장(민간)
"보육교사 월급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도내 어린이집 단체들은
내년 1월 누리과정 예산 지원 여부를 지켜본 뒤
집단 휴원 등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교육부과 지방교육청 모두
누리과정 예산을 맡을 수 없다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어
보육대란이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hcn뉴스 김택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