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올해로 정확히 20년을 맞았습니다.


바로 오늘이 풀뿌리 민주주의 탄생을 기념하는
'지방자치의 날'인데요.


하지만 마냥 축하하고 기념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갈 길 먼 충북의 지방자치, 김택수 기잡니다.





<소제목> '지방자치 20년' 말 뿐인 자치...지방재정, 정부에 예속
충북도가 올해 편성한 사회복지 예산 총액은 1조 2,500억 원.
이 가운데 절반이 누리과정을 비롯한 영유아 보육비와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급됩니다.
모두 중앙 정부가 입법 과정을 거쳐 진행한 국가 사업인데, 예산 부담은 고스란히 지자체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매칭사업, 즉 중앙 정부가 일정 비율을 이같은 사업에 돈을 대도록 지자체 재정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다보니 연간 3조 원이 넘는 충북도 예산 중에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자체 예산은 2천억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방정부가 '新중앙집권화'라며 아우성 치는 이윱니다.
<인터뷰> 김장회, 충북도 기획관리실장 "국가 보조 사업 대부분이 지자체가 일정 비율 이상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이처럼 정부가 쓰라는대로 써야 할 돈은 많은데 지자체 곳간에 들어오는 돈은 큰 변화가 없다는 게 구조적인 문젭니다.
<소제목> 위기의 지방 재정...세수입 구조부터 바꿔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비정상적인 세율 배분 때문입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2로,
지자체가 온전한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세 수입 확보 자체가 어렵다는 얘깁니다.
<인터뷰> 엄태석, 서원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지방세 수입 비율이 너무 적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치 행정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본다."
중앙 정부를 탓하기에 앞서 지자체가 직접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자체 행정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기네스북에 등재한다며 혈세를 쏟아 부었지만 호주에 더 큰 가마솥이 있어 헛돈만 썼습니다.
선출직 단체장이 이벤트성 행사에만 몰두한 단적인 사롑니다.
최근 예산 분담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충북 무상급식은 선거 공약으로 시작돼
지자체 스스로 살림살이를 옥죄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인터뷰>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선출직으로서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지자체 스스로도 표를 겨냥한 행정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지방자치 출범 20년, 말 뿐인 자치가 아닌 온전한 지방분권을 향한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합니다.
hcn뉴스 김택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