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와 교육청의 무상급식 갈등 해법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1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 차만 재확인하는데 그쳤고, 이를 지켜본 도민들은 "차라리 무상급식을 그만두라"며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택수 기잡니다.



<소제목> 무상급식 토론회 '평행선'...도-교육청, 입장차만 재확인

충북도의회가 주최한 무상급식 토론회,

충북도와 교육청의 입장은
조금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도는 국비 지원, 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된
인건비를 제외한 5대5 분담 원칙을,

교육청은 급식에 지원되는 별도 국비는 없다며
총액 기준 분담을 고수했습니다.

<인터뷰> 박은상, 충북도 정책기획관
"정부에게 받는 것까지 도가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한 이중지원이다."

<인터뷰> 신경인, 충북교육청 교육국장
"도가 식품비만 부담한다면
총액기준을 적용해 식품비의 90%까지 부담해야"

패널들의 목소리 역시 해결책을 모색하기 보다는
양측의 논리를 대변하는 대리전에 치우쳤습니다.

<인터뷰> 백종면, 한국교통대 교수(교육청 추천 패널)
"지금 현 시점에서 무상급식과 관련해 국비지원은 없다"

<인터뷰> 주종혁, 청주대 교수(충북도 추천 패널)
"급식 종사가 인건비는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수개월 간 지속된 양측의 소모적 논쟁이
그대로 재현되면서

토론회 무대에서 조차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인터뷰> 남기헌, 충청대 교수(충북도 추천 패널)
"패싸움 하자는 거냐. 편을 가를 게 아니라..."

이를 지켜 본 도민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웠습니다.

이럴바엔 무상급식을 그만두자는
말까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인터뷰> 이택기, 청주 원평초등학교 운영위원장
"누가 공짜 밥 달라고 했냐? 무상급식 안하는 게 낫다"

첨예한 입장 차만 다시 확인하는데 그친
충북도와 교육청.

과연 누구를 위한 무상급식인지
도민들의 차가운 시선을 되돌아 볼 때입니다.

hcn뉴스 김택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