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형편이 넉넉한 지자체 세금 일부를
열악한 곳에 나눠주는 정부 지방재정개혁안을 두고
도내 시군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당장 500억 원 가량의 세수입 감소가 불가피해 졌고,

이를 나눠 지원 받게 된 도내 군 단위 지자체는 크게 반기는 분위깁니다.

김택수 기잡니다.



<소제목> 정부, 지방재정개혁안 추진에 도내 시군 '희비'

행정자치부가 추진 중인
지방재정 개혁안의 핵심은

시ㆍ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을 도세로 바꿔
소속 지자체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겁니다.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살림이 비교적 넉넉한 지자체가 공동세 형태로
돈을 더 내 놓으면,

이를 형편이 어려운 지자체에게
골고루 나눠준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되면 수혜는 단양군을 비롯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도내 군 단위 지자체에 돌아갈 전망입니다.

<전화인터뷰...cg> 이상욱, 단양군 재무과장
"재정 형평성을 위해서 적자 폭이 큰 열악한 지자체에 대해선 지원 정책을 펴 나가는데 찬성하는 입장이고, 또 그렇게 돼야 한다."

반면 곶간을 풀어 돈을 내주게 된
청주시는 달갑지 않은 상황입니다.

<소제목> 청주시, 도내 법인지방소득세 수입 감소 불가피

실제로 2015년 기준
도내 지자체 별 법인지방소득세 징수 현황을 보면

청주시가 1,011억 원으로
도내 전체 징수액의 57.6%를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을
도세로 내놓게 되면

청주시 입장에선 500억 원 가량의 세수입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뜻입니다.

다만 세수입 감소가 큰 지자체에 대해선
정부가 보통교부세를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인데,
얼마나 지원될 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인터뷰> 신재식, 충북도 예산담당관
"보통교부세가 지원되기 때문에 큰 손실은 없을 것으로 본다."

지방재정 개혁안을 두고
지자체 별 희비가 엇갈리는 가운데

행정자치부는 지역 순회토론회 등을 거쳐
내년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